용역업체는 물론 구직자까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인데요.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성적 언행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의 성별이나 직급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 역시 반드시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직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고용 관계의 모든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성희롱이 성립되는 기준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명백한 성적 의도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행위의 내용: 언어나 행동이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대방의 반응: 명시적 거부나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직장 내에서 발생했는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 행위의 빈도와 지속성: 단순한 일회성인지 반복적인 행위인지
✅ 당사자 간의 관계: 직급 차이 또는 고용 관계 등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1.09.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피해자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

 

직장 내 성희롱은 특정한 직급이나 역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포함
▶ 구직자: 면접 과정이나 채용 절차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
▶ 업무 위탁 관계 직원: 용역업체 직원이 위탁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 파견 근로자: 파견 회사 소속이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 환경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음

 

반면, 업무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경우나 단순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내 신고 절차 활용: 회사 내 성희롱 신고센터, 인사팀,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신고
2.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
3. 증거 수집: 문자, 이메일, 녹음, CCTV 자료 등 증거 확보
4. 심리 상담 및 법적 지원 요청: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고려

사업주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작성 링크를 남겨 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이렇게 하자!

 

성희롱을 예방하려면 개인과 조직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예방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
✔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
✔ 직장 내 문화 개선: 성희롱을 묵인하지 않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 시행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마무리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업무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직 차원에서 예방 조치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