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 퇴직금 해고 기준

 

 

 

 

우리가 일터에서 적용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차, 주휴수당, 휴게시간, 퇴직금 등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기준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나 근로자 입장에서 조금은 혼선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와 퇴직금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들어가기에 앞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안내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기준을 살펴보고 싶으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기준 확인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에 바로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근로자입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배려로 정해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 보다 기업의 편의성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은 근로환경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운영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적정선의 연차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1년 만근 기준 15일 부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앞서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의 형태가 아르바이트, 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1년이상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민원을 제기하여 모두 받아내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기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마음대로 직원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 예고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살펴보면 어떠한 이유가 있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이후에 알릴 시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지키지 않을 시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퇴직금, 해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연차 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15일 이하로 연차를 부여하여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해고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자신이 종사하는 곳의 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