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방법, 차이 장단점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인 설립이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업 확장, 세금 문제, 공신력 제고 등 여러 이유에서 법인의 필요성을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 – 법인설립과 법인전환 – 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 vs 법인전환, 무엇이 다를까?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법인전환’입니다.

 

1. 법인설립이란?

법인설립은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 설비, 직원 등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폐업 처리가 필요합니다.

 

2.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은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설비, 인적 구조 등을 법인으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법인의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법인전환, 각각의 장단점

 

법인설립의 장점

1. 창업 혜택: 신규 설립에 따른 세제혜택 및 정부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기존 사업 유지 가능: 기존 개인사업자와 별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유연한 설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구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의 단점

1.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 부족: 기존 사업과의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고객,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다시 구축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비용 발생: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면 이중으로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1. 사업 연속성 보장: 기존 사업의 자산, 직원, 고객 관계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2. 세제 혜택: 가업상속공제, 세금 감면 등 일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 운영의 효율성: 법인이 되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대외 공신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단점

1. 법적 절차의 복잡성: 전환 과정에서 상법, 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비용 부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회계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세금 문제: 전환 후 일정 기간 내 자산 매각, 주식 양도 등의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

1. 세율의 변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6~45%로 높지만 법인은 10~25%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2. 대외 공신력 향상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 개인 자산과 분리되어 법인 자산으로 인정되며, 신뢰도와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3. 사업 영속성 확보

법인은 주식 양도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사업자의 교체, 사망 등의 상황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4. 자금조달의 유연성

법인은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쉽습니다.

 

5. 책임의 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은 유한책임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유의할 점

1. 법인 자금의 사용 규제
   법인의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지출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의사결정 절차의 복잡성
   법인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에 비해 의사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복잡한 세법 적용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법 적용이 더 복잡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법인설립과 법인전환은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아래 기준을 참고해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경우: 법인전환.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원하는 경우: 법인설립.
• 세금 혜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 수립.

법인 설립 또는 전환은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